이혼상담 법무법인YK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도록 하되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3-08-11 조회수 887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극렬히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이루어진 남편의 폭언, 폭행이 의뢰인 부부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담당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정으로 이혼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과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가 갖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성립,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도록 하되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의 외도, 남편의 폭력적 행동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으나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이혼 성립,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도록 하되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박지석

이전글

상대방이 남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다음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