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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상호 2000만원지급,1회조정으로 사건종결

2022-04-08 조회수 1560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내용과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내용은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라는 사실로서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상대방측을 설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상호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되었으며, 1회 조정만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배우자를 용서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단 1회 조정만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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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인용되어 강제조정결정(구상금청구금지와 같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항이 자세히 기재)되었고 양측 이의없이 종결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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