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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
상간남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80%(4천만원)를 감축 시킨 사례.
2020-03-18 조회수 2386

 

 

 


 

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를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원고의 처를 만난 시점이나, 원고의 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카카오톡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오히려 의뢰인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부각시켰으며, 의뢰인이 원고의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그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80%를 감액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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