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원심보다 증액된 위자료 인정된 항소심 사건: 항소심에서 상간녀에 대해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원심 : 1000 만 원)

2018-10-02 조회수 1041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원래 친구로 지내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안으로, 상간녀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 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변론하면서, 원심 당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1,000만 원을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금액을 증액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증거로 뒷받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인선

이전글

10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다음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 및 적정 수준의 양육비 인정된 사건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