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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하여 분쟁 3개월 만에 혼인 관계 해소시킨 사례: 조정을 통해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행한 혼인 관계를 속히 해소

2023-09-19 조회수 834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이혼하기를 원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는 행위, 재물손괴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상태여서 최대한 빠른 종결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 사안이 명백히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점에 대해서 서면과 변론으로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심증 드러내셨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지속적인 거짓 변명을 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상황이었고, 이에 가장 빠른 기일로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여 조정 내에서 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혼인 해소의 형태는 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의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시키고 무직인 상대방으로부터도 양육비를 지급받고 면접교섭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법무법인YK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을 강하게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판결로도 충분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가장 빠른 종결이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행한 혼인 관계를 속히 해소해드렸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혼인 및 출산 전력 등을 속이는 등 상습적인 거짓말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하여 분쟁 3개월 만에 혼인 관계 해소시킨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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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했던 사안에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 주장 배척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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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분할에 불복 및 항소하여 재산분할 지급 금액을 일부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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