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의뢰인은 2015.경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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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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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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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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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의뢰인이 폭력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부모님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며 며느리의 생활을 배려해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아내의 이기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고부갈등이 심화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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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소통 끝에 쌍방 모두에게 혼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쌍방 모두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에서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회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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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징적 의미의 반소청구를 통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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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쌍방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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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반소제기를 통하여 아내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이 조건에 불응하여 조정이 성립할 수는 없었지만, 조정기일 직후 곧바로 법원이 의뢰인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강제조정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조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