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2017. 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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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A를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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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A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A는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A를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A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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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A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실혼이 성립하였지만, A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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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혼식을 올린 이후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극히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A를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30여개가 넘는 예물 품목의 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A측에서는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A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가 A의 귀책이 아닌, 의뢰인의 몰이해와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측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A의 귀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 내에서 사실혼파탄의 귀책사유가 A측에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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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과 A의 사실혼관계가 A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A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 반환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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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매우 컸던 만큼 소송절차에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할 정도로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법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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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결혼비용을 반환받는 등 최대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 및 설득 끝에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송을 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