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60% 기각, 분할납부 결정
상대방측의 위자료 청구액의 60%가 기각되고 분할 납부 결정이 내려진 사안
2017-06-22 조회수 1184

 


 

의뢰인은 2015. 겨울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내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사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B는 연락을 종종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17. 2.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있는 여자와 바람을 폈냐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는 서로 업무가 바빠 잘 만나지도 못 했을 뿐더러, 상대방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연락조차 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근거는 카카오톡 메시지밖에 없었으므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B가 부정행위를 할 정도로 가깝지 않았다는 사실과,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부정행위를 추단한 말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 역시 3000만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재판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청구액 3,000만원 중, 1,200만원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반영되어 위 금액을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 납부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소송대리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 납부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소송대리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