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
모바일 상담
카톡 상담
언론보도 YK이혼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YK이혼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양육권 분쟁, 길어지면 자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
2024-01-05
▲ 평택 법무법인YK 윤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과거에 비해 이혼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부들이 많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대표적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그 밖에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 명의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자녀와 항상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권 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의 애착관계를 고려하여 원래 양육을 전담했던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유무, 거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 전 주양육자라 하더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이혼을 결정할 정도의 부부는 원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양육권 분쟁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기 쉬운데, 부모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과 직접 충돌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일지 정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100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