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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지난 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 세대의 소위 ‘영끌매매’가 화제가 될 정도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건수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법률정보가 담겨있는 대법원 판결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법률 문제가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경황이 없는데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은 나이가 많은 성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상속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천규 변호사= 사안은 김모씨가 배우자 이모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것인데요. 본인의 자녀 김군에 대해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고 양육비를 매달 60만원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군인인 당사자는 다른 재산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더라도 퇴직연금만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인 당사자로서는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향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혼 시에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해서도 확실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상간 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시에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한다. 17일 법무법인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에 따르면 옳음의 공익활동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