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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섭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YK 기업팀과 ‘두물머리연핫도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쟁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법률혼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 부부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가족 단위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혼을 제도권 내로 들여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혼하면서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게 끝난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강제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문제도 많으므로, 양육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간의 다툼을 떠나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로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이 달라지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자 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증거 모으기에 혈안이 된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도리어 상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액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에서, 이혼소송 시에 연금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든 추후 분할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든 연금에 대한 쟁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