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언론보도GLOBAL EPIC
이혼재산분할,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효과적
2021-06-03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이용한 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반드시 경제적 소득이 있는 활동을 했을 때에만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 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이나 내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