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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이혼을 할 때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자 지정 등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최근에 모 법무법인이 성범죄 전문 사이트 홍보를 위해서 배너광고를 내걸었는데요. 거기에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고 해서 박효신씨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일부승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서도 원만하게 이혼을 완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는 13번째 지역 분사무소를 의정부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당사자들이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면 조정위원들이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식이다. 조정담당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