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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더밸류뉴스 상간자소송, 이혼 안해도 진행 가능... SNS∙문자 증거확보해야 2021-07-06

상간자소송의 제소기간도 정해져 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잡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 가볍게 생각했다 큰 코 다칠 수 있어” 2021-07-05

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유책)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있으며, 파탄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 부부 모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더밸류뉴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성공 판가름은 '증거'... 영수증∙사진 확보해야 2021-07-02

만일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상간녀(자)위자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잡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절차,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아…조정·화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2021-07-02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더파워뉴스 대구이혼소송, 이혼 사유 및 주요 쟁점 꼼꼼하게 살펴야 2021-06-29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설득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공동 재산이나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더파워뉴스 가정폭력이혼소송,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폭력을 사유로도 진행할 수 있어 2021-06-28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나 폭력의 양상, 피해 기간, 폭력 횟수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며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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