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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1만3000여 명이 하위직 경찰에게 일률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의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이혼 부부의 양육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고 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상간녀의 위자료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먼저 접근하는 등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때에도 상간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진행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을 각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재산포기각서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했으나 결국 재판상이혼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