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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데일리안 이혼양육비소송, 양육권자 지정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대응방안까지 고려해야 2021-07-26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다면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시사매거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2021-07-23

위자료청구소송의 제소 기간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으로, 이 시기가 지나버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제소 기간은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있던 날로부터 2년에 불과하며 역시 이 시기가 도과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어 주의해야 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스타데일리뉴스 황혼이혼, 10년 전 외도를 사유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사유 2021-07-22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데일리안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숨은 재산까지 고려해야” 2021-07-21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설령 개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geconomy 이혼전문변호사, 증거 확보가 핵심이지만 불법적인 방법 삼가야 2021-07-21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스킨십을 하는 순간의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영상, CCTV 화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등 매우 다양한 증거가 활용된다. 이러한 증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법률방송뉴스 배임·사기 유죄서 배임은 무죄, 형량은 똑같이 징역 4년... '괘씸죄'와 불이익변경금지 2021-07-21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내일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김 지사처럼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1심, 2심, 3심,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를 하는 피고인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에서 받은 형벌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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