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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혼외자란 혼인외출생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동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뿐 아니라 법률혼 관계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인정된다.
법무법인 YK 최계원 전문위원이 6일 뉴스인 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혼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부부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사옥인 그린팩토리가 보입니다.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고 네이버의 상징인 녹색빛이 돌도록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고 있으면 '건물 참 예쁘게 잘 지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태양광 반사가 심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힘들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태양반사광 방지청구 소송을 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중거로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불륜소송의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