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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글로벌에픽 상간남소송, 이혼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2021-08-20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유부녀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해도 불륜으로 인정된다. 스킨십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했다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으며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 했다거나 영화관, 식당 등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베이비뉴스 "사실혼이혼, 사실혼 관계 입증해야 법적 권리 행사할 수 있다" 2021-08-20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를 하며 부부처럼 생활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에 앞서 법률혼이 성립한 상태라면 법률상 보호를 받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충북인뉴스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에 진행하는 이혼소송, 명확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2021-08-19

황혼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이러한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로이슈 퇴직금재산분할, 무리한 욕심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필요해 2021-08-18

대법원은 일방의 직접적인 노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사나 양육, 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면 이혼 시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기여했다면, 그 점을 입증함으로써 기여도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분할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충북인뉴스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 2021-08-13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을 콕 짚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만 오간 상태라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소셜밸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중 양육권 다툼, 자녀의 행복 우선해야” 2021-08-12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다툴 때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 양육권자를 설정하게 된다. 이 때에는 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 이혼 후 경제적 여건,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기존 주양욱자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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