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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비욘드포스트 유부녀불륜위자료, 무작정 청구해선 안 돼… 책정 기준 정확히 알아야 2021-09-24

부정한 행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 곧 배우자와 상간녀인 유부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스타데일리뉴스 가사전문변호사 “추석 연휴의 고부갈등, 명절 후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1-09-23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로이슈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 미지급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2021-09-17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더파워뉴스 이혼소송절차 진행 중 발생한 부정행위, 위자료 등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21-09-16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인 부부는 공동생활로서의 결혼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부부의 의무에는 서로 정조를 지키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른바 ‘성적 충실’ 또는 ‘정조 의무’가 포함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로이슈 별거이혼소송, 이혼 사유 등 주요 쟁점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2021-09-15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돌보지 않으며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비욘드포스트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공동재산의 규모 정확히 파악해야” 2021-09-15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 형성, 유지해 온 재산을 의미하고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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