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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미디어파인 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민준기 변호사 칼럼] 2021-12-09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는 위자료청구소송의 특성상,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글로벌에픽 가정폭력 이혼, 피해 입증이 관건… 증거자료 미리 준비해야 2021-12-08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가정폭력 이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동안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 등을 적용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어린이동아 이혼시양육비 산정,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2021-12-07

가정법원은 이혼시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를 계산한 것이다. 이 때, 부모의 소득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친 것을 말하고 세전소득을 적용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시양육비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베이비뉴스 "상간녀청구소송, 불륜 증거 확보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어" 2021-12-07

상간녀청구소송의 핵심인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해 갖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SNS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영수증,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비욘드포스트 이혼소송 절차, 무시하면 안 돼… 이혼 반대해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2021-12-03

간혹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서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이혼소송의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피고도 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소송 절차는 진행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후 판결선고기일과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할 뿐이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이혼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공감신문 황혼이혼재산분할, 노년기의 안정된 삶 달려 있다 2021-12-02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곤 한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분할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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