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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글로벌에픽 별거이혼소송,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 필요해 2021-12-16

만일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는 등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최초로 별거 사유를 제공한 자와 별거 기간 중 잘못을 저지른 자의 책임을 비교해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공감신문 이혼소송 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2021-12-16

대법원은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자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는 한, 그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제주교통복지신문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2021-12-15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이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담보제공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로이슈 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2021-12-14

연금재산분할의 기본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의 분할수령을 요구한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등이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대한금융신문 양육비소송, 양육비 증감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 2021-12-13

양육자가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양육비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물가가 대폭 상승 했다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 양육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공감신문 혼인취소, 이혼·혼인무효와 무엇이 다를까? 2021-12-09

중혼은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재차 법률혼을 하려는 것을 말한다.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혼인했다면 먼저 한 결혼이 유효가 되고 늦게 한 결혼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은 마치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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