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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육비 기준을 마련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보완한 산정기준이다. 이에 따라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게는 7.93%에서 많게는 55.98%까지 양육비의 부담 금액이 상승
최근 A씨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이 소송에서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