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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아내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A씨는 월급을 모두 가정주부인 아내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의 용돈을 받으며 지냈다. 용돈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지난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녀 10쌍이 혼인신고를 할 때 3.5쌍이 이혼신고를 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 매년 11만 쌍, 매일 333쌍의 부부가 갈라서는 지금. 가장 사랑했기에 철천지원수가 되는 수많은 부부를 보며, 남녀 인연의 끝을 함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이혼 소송 중 간통법 폐지가 되자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부부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지난 10월, 남편은 아내가 각기 다른 두명의 남자와 간통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내 몰래 아내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 간통의 증거를 잡았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신고했으며, 3억원의 위
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재산문제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관계를 미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부부재산제다.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으로 이런 계약이 없다면 법정재산제도가 적용된다.
62년 동안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됐던 연예인들의 역사도 새삼 주목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유상배 변호사, 백현주 대중문화전문기자, 그리고 국민 이혼녀로 불리며 ‘사랑과 전쟁’에 최다 출연했던 탤런트 이시은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불포함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혼이란 단어가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혼이란 어감이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흔한 사례처럼 보편적으로 여겨지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