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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주)로이슈 [칼럼] 김진미 변호사가 말하는 후회 없는 황혼이혼을 위하여 2016-12-22

2015년에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20년 전에 비해 14배 늘었습니다.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또한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증가하게 된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주된 원인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법률칼럼] 장예준 변호사가 말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할 자격은? 2016-12-15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고, 사회의 도덕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와 애초에 청구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파탄주의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툰 바 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 사건들과 그 사유
마음지기 언론보도CCTV뉴스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주장해야하나 2016-12-15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누구든 “재산분할”이라 말할 것이다. 재산분할은 그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특유재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청구하는 것이 좋다.
마음지기 언론보도CCTV뉴스 배우자외도로인한 상간녀위자료소송, 전문변호인 조력 도움돼 2016-12-14

배우자외도와 함께 상간녀, 상간남 등은 우리에게는 막장 드라마로 더욱 익숙한 단어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내 인생으로 들어온다면 드라마처럼 흥미롭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드라마처럼 흥미롭지 않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역풍을 맞는 일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금강일보 [법률칼럼] 위자료 제대로 받는 법 2016-12-09

최근 할리웃의 유명 영화배우가 이혼하며 부인에게 위자료로 700만 달러(한화 8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종 유명 배우나 재벌들이 수십 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이혼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 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금강일보 [법률칼럼] 조수영 변호사가 바라보는 조정이혼 2016-11-22

최근 한참이나 어린 여배우와 불륜 설에 휩싸였던 유명 영화감독(이하 ‘A감독’이라 한다)이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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