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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이다. 아이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아이에게는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양육자인 부모는 아이에게 혼란만 초래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아이를 주기를 꺼리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아이에게 부모
A씨 등은 조정기일에서도 매우 점잖게 조곤조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들은 매우 예의바르고 점잖았지만, 그런 그들을 보는 상대방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며 ‘내가 당신의 그런 점 때문에 이혼을 결심 한 거야.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제발 이혼만 해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필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A씨 등은 겉으로 드러난 유
박대통령 탄핵 인용 So with no elected president in power,... what happens next for Korea?
조정위원 중 한 명은 변호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맥락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단기간에 사건 종결이 가능하고, 상대방과 서면을 주고받는 고통 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덜 수 있어 그 장점이 매우 뚜렷하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정 또는 소송에 더욱 적합한 사안들이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다. 또한 의뢰인이 대기업 임원으로서 고소득을 올려온 점등을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은 의뢰인이 60%, 아내가 40%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통상 혼인기간이 20년인 경우, 재산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 및 이혼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모두 의사 합치가 있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흔히 배우자와 이혼을 하자는 의사가 합치하였으면 협의이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협의이혼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