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상간녀 명예훼손 어떻게 해야 하나?
2017-08-10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외도 내용을 상간남 회사에 알려도 될까요? 제가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는데, 유부남 아내가 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필자가 상간녀, 상간남 관련 소송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아 온 질문들이다. 누구든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응징을 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 상 인정되는 위자료액수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