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가사소송에 대해...
2017-09-07
재판부는 만약 첫째 아이가 B의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면 B가 아내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B와 아내의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B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혼인무효 및 취소의 소도 가사소송이기는 하지만, 과연 혼인취소사유 및 혼인무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경험이 많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