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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아빠도 세 살배기 딸의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17-11-09

재판부는 직권으로 “엄마가 아빠에게 아이 두 명을 모두 인도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주었다. 필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의 경우 부부의 경제적 사정, 아이들의 정서적 요소,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한 사건이었다. 단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탄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마음지기 언론보도국제뉴스 이혼소송,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 2017-11-07

한편 교대역 인근 YK법률사무소의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자신이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 했는지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잘 세워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조용하고 빠른 이혼을 위한 절차 - 조정이혼에 관해 2017-11-02

물론 혼인 중 억울했던 점들을 토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와 자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인신공격과 비방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이혼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원활한 협의가 되기가 어려우며, 판결을 받아도
마음지기 언론보도한국경제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사건별 맞춤 해결 'YKS 시스템' 서비스 2017-10-31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대표변호사가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마케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고객행복 최고경영자(CEO)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 유상배 대표변호사와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금단의 대가, ‘상간녀 소송’에 대해 2017-10-27

이와 같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녀 소송이다. 상간녀 소송은 간통죄와는 달리, 남편과 이혼을 할 필요가 없고, 성관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배우자와 사랑한다는 메세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늦은 밤 통화하는 등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만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혼남녀 사이의 부정행위일 경우, 상간녀 소송을 알게 된 상간녀의 남편이 상
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 제대로 된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려면? 2017-10-19

특히 최근에는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면담 수준으로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만 얻어가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역시 당사자의 그러한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고객으로서 사무실을 방문했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상담 같이 매번 상담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당 상황에서 변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식과 내용이 결코 풍부할 수는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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