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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 과거 ‘이혼’은 매우 부정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자’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상당했다.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인 자녀들의 양육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이혼양육권 및 친권은 부부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 받게 된다.
이혼소송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 문제는 재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동 폭이 넓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 향후 재산분할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도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백 건에 달하는 이혼 사건을 처리해온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요즘 점점 이혼사유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할리우드 배우가 몇 백 억대의 이혼위자료를 주고 헤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혼상담을 할 때 이혼위자료 금액을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몇 백 억대의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자료에 감정소모를 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에 집중할 것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