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스페셜경제
[칼럼] 결혼의 실질적 청산- 재산분할에 대하여
2018-04-30
이혼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 이벤트를 종료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할 문제(쟁점)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권, 재산분할까지 이혼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결국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귀결되곤 한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하다못해 빚이라도 나눠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