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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내외뉴스통신 상간자위자료소송, 혼인파탄책임 증명하려면 2018-06-05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배우자의 외도는 한 가정이 흔들리게 될 만큼 매우 큰 사건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돼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이기에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FAM타임즈 재산분할, 이혼할 때 동의 없이 팔아도 될까 2018-06-04

“상대방과 재산을 분할하기는 싫은데, 차라리 팔면 안될까요?” 이혼을 앞두고 상담을 받을 때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함께 나누기는 싫고, 차라리 팔아서 현금을 본인이 소유하면 안되냐고 말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머니투데이 YK법률사무소,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MOU…증거분석 역량 강화 2018-05-29

YK법률사무소가 증거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손을 잡았다. YK법률사무소는 지난 2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데이터·파일 분석 및 복구기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YK법률사무소는 증거분석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데일리시큐 위자료청구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인용될까 2018-05-2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관계라 말한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다. 때문에 사실혼관계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일요서울 [칼럼] '불륜의 끝' 상간자 소송 2018-05-23

필자는 수많은 이혼사건을 다루어본 입장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의 필수요건은 서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부'는 자녀나 재산 등 수많은 신분상의 권리의무로 함께 묶여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으며 평생을 보내고, 죽어서도 한 무덤 안에 눕게 되는 특별한 사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 정조의무가 존재한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일요서울 [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2018-05-18

최근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대기업 회장이 외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가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사건을 접하며 혼인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낀다.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즉, 상대방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에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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