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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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07-18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 자체가 가장이혼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재산 증여의 명목으로 이혼을 수단으로써 이용한 경우,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뉴스렙

간통죄 폐지 후 불륜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2018-07-17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이성과 상간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 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황혼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후회 없도록 2018-07-12

Q.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특히 황혼이혼일수록 퇴직금과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사연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 Q. 유책배우

마음지기 언론보도FAM타임즈

재판이혼사유, 소송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2018-07-12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달라지는 사회문화에 따라 이혼사유가 다양해지는 것도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 혼인 파탄사유의 존재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는 6가지이다. 그런데 6가지의 이혼 사유 중, 제6호의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이혼사유의 경우’ 앞선 제1~5호의 이혼사유에 비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유에는 다양한 사례가 해당될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RESEARCH PAPER

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유산상속분쟁과 상속순위 2018-07-11

피상속인의 일방적 상속이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몫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FAM타임즈

아내의 외도,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답변 2018-07-10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몰라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티는 안내고 있습니다. 혼인 전 아이를 낳지 말자는 약속으로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자식은 없으며, 결혼한지는 이제 5년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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