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 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재산분할, 이혼소송 쟁점 중 가장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
2018-07-26
재산분할 방법관련해서는 만약 부동산 등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통 한 명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다른 한명이 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부부 모두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기를 주장한다면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누구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중 가장 법률적 쟁점이 많고, 변호사의 역량,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