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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언론보도경기도민일보 바람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청구, 재산분할요구도 가능해 2018-10-17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취하는 입장과 유책주의를 취하는 입장이 다시한번 첨예하게 대립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뜻한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변호사의 법률 ‘톡’]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 적절한 양육자의 지정 2018-10-15

부부가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간혹 자신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설령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만큼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은 그 어떤 쟁점보다 치열하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천지일보 아빠는 양육권취득 못할까… “양육계획서 꼼꼼히 작성해야” 2018-10-11

이혼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것이 자녀의 ‘양육권’이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만큼 원만한 협의로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양육권은 실제 아이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데, 현재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더 많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기호일보 고부갈등, 남편의 방관이 이혼사유···명절전후 극심 2018-10-05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37살·여)씨는 10년 동안 고부갈등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 결혼 당시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며 명절을 맞이하기로 남편과 약속했지만, 시어머니의 등살에 10년동안한차례도 친정을 방문하지 못했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경기도민일보 양육권을 둘러싼 초미의 관심사는 “이혼양육비 지급 금액” 2018-10-04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양육비 산정 문제다.부부가 합의하여 결혼생활을 종료하고 동시에양육권을 한 쪽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묵혀뒀던 감정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맞벌이 부부의 이혼 갈등 - 아는 와이프를 보고 2018-10-01

아는 와이프에서 '차주혁‘과 ’서우진‘은 두 살짜리와 돌배기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로 나온다. 차주혁과 서우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못 챙겨 먹은 채 두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기 바쁘다. 또한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집에 와도 휴식이 없고, 서우진은 사소한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인 차주혁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차주혁은 서우진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에 과거로 돌아가 다른 인생을 선택하며 드라마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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