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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변호사의 법률 ‘톡’] 상속의 승인과 포기 2018-10-23

민법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자신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는 것인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지, 또는 상속을 어떻게 포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변호사의 일기] 어쩌면 가장 불행한, 단기간 혼인관계 파탄 2018-10-22

흔히 몇 십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에 격렬한 다툼을 벌이고, 서로 매우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들 간 가장 감정이 심히 격해져있어 조정조차 원활하게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황혼이혼보다도 단기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단기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거나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부부공동생활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기간 동안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양육권 다툼, 자녀의 심리도 보살펴야 2018-10-19

필자가 처음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즉,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백 건에 달하는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기호일보 외도한 아내 상대로 양육권 취득 가능할까 2018-10-18

[사연] 서울에 사는 쌍둥이 아빠(남, 40대)입니다. 지난 7년간 가정에 충실했지만, 아내의 외도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엄마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내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무책임한 엄마입니다···(중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황혼이혼의 공식 2018-10-18

[YK법률사무소 = 김신혜 변호사]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대하다 보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떠오르는 때가 많다. 민법 제840조 각 호는 나름대로 이혼 사유를 정하여 ‘불행한 가정’을 정의해 보고자 하였으나, 의뢰인들의 이혼 사유는 가지각색이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정함으로
마음지기 언론보도MBN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309회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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