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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변호사의 일기] 황혼과도 같은 이혼을 꿈꾸며 2018-10-30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의 아름다운 빛을 의미하는 ‘황혼’과 같이 ‘황혼이혼’ 또한 아름다울 수 있을까.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후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최근에는 전체 이혼소송 사건 중 황혼이혼이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음지기 언론보도천지일보 “이혼양육비, 별거했던 기간 과거양육비도 청구 가능” 2018-10-29

이혼양육비소송의 피고 A(39, 남)씨에게 과거양육비로 약 5천만원을, 장래양육비로는 매달 65만원씩을 원고 B(37, 여)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동아일보 가정폭력이 더큰 '참극'으로...피해여성 못지켜주는 공권력 2018-10-26

‘강서구 아파트 전처(前妻)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47·여)가 전남편 김모 씨(49)에게 살해되기 전에 국가가 이 씨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김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머니투데이 "살려달라" 몇년째 호소했지만…참극 못 막았다 2018-10-25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편이 오랫동안 피해자인 아내와 딸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가족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격리, 접근금지 등을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음지기 언론보도환경일보 혼인취소소송, 진행은 물론 피해보상 청구까지 가능해 2018-10-24

30대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2016년 8월경 결혼한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가 결혼 전 이미 ‘결혼전력’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어 큰 충격에 빠졌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쉬운 이혼은 없다 2018-10-24

그녀가 나에게 맡긴 이혼 사건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 부부는 10여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 차이로 인해 3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그 당시에 이미 재산을 나누어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따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부부 사이에 폭력이나 외도 등 심각한 유책사유보다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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