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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우리 먼저 대화로 풀어봅시다-조정전치주의 2018-11-08

[YK법률사무소=김신혜 변호사] 이혼을 앞둔 사람들은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도,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이혼소송은 진흙탕 싸움’, ‘평생 상처만 남고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다’라는 인식 때문이다. 주로 앞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송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을 날카로운 말들, 그로 인해 입을 마음의 상처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혼소송을 망설이다가 협의이혼으로 발길을 돌린다.
마음지기 언론보도경기도민일보 이혼소송청구 기각 염두∙∙∙재판상이혼사유 어떻게 입증하나 2018-11-08

도에 거주중이던 전업주부 A씨가 ‘10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남편의 잦은 가출행위로 인해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소송을 청구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A씨의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법원은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음지기 언론보도머니투데이 YK법률사무소, 가사사건 변호사 칼럼집 ‘이제부터 혼자 산다!’ 발간 2018-11-02

YK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수행하며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변호사 칼럼집 ‘이제부터 혼자 산다!’(렛츠북, 2018)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한 편에는 이혼을 꺼리는 경향이 남아있다. 이에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전업주부도 당당히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 2018-11-01

[YK법률사무소=김진미 변호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주차장 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폭력’의 그림자 2018-10-31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남편 김모씨가 이혼한 전 처인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남성은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 됐다. 이모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내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무엇이 사태를 이렇게 까지 만들었을까.
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뉴스통신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그 사람은 기여한 게 없는데요? 2018-10-30

“제가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하죠? 그 사람은 돈을 번 게 없는데요!”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기여도에 따라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의뢰인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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