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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64조
  •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2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민법」 제908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1조 및 제22조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가사소송법」 제62조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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