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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폭행 사실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위자료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2017-01-06 조회수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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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의뢰인이 전 아내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혼 등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의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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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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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둘 모두의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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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게 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하여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7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