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대부분이 인정
2020-12-29 조회수1198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남편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이 사건 소송 중 보여준 태도와 별거 직후 남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남편도 실제로는 혼인계속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남편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추가 제출되자 상대방은 자신도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꾸고,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를 시부모의 지원을 받아 구입하였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지원금에 대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상대방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중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후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부담스럽더라도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28%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집을 나온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이 대부분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원리금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이 대부분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원리금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