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의 3배 150억 재산분할 인정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법원 감정가의 3배로 인정.
2020-07-15 조회수1690 
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6.경 운영하던 사업이 번창하면서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산입하고자 법원에 주식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 감정 회신 결과 남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의 가치는 의뢰인이 예상하던 가액보다 적은 50억 원 상당이었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비상장주식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전체 주식의 가치가 150억 원 상당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지급받을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자녀가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함께 협의한 만큼 통상적인 수준의 양육비가 아닌, 고액의 교육비를 분담하는 수준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의 가치를 150억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그 중 20%에 해당하는 30억 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남편이 양육비로 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액수의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가치 평가가 매우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감정결과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 소송대리인이 감정가와 다른 실제 주식거래상황 및 거래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며,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결국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