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인정받은 사례위자료청구금 15,000,000원 지급 판결
2019-07-29 조회수1701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피고와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부인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의 추가 확보 및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던 자녀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부정행위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도중에도 계속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물을 합법적 방법을 통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소송 중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는 비록 증거가 미흡하였지만, 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을 밝혔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증거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계속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로인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인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