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2017-01-03 조회수1496
의뢰인은 결혼 9년차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간녀의 전화번호 및 상간녀와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소송대리인 살펴본 결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외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9년간 배우자는 뒷바라지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역시 배우자의 소유로 의뢰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던바,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절실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적하여, 배우자가 상간녀와 수차례 모텔에 드나들며 상당액의 금원을 상간녀에게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를 처음에는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의뢰인은 5,000만원의 위자료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50%의 재산분할명목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9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5,000만원의 위자료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50%의 재산분할명목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9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