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귀책을 최소화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에 대해서 기각됨.
2017-06-07 조회수1402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의 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A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으므로 A의 귀책이 더욱 큰 점, ② A와 피고가 연애한 기간이 극히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③ 원고가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혼인파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이후에도 계속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더 이상 A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및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귀책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유부남인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가 더 이상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및 원고가 A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귀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유부남인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가 더 이상 A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및 원고가 A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