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채무 전액 탕감,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성립 이혼 성립친권.양육권 취득과 더불어 성공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보장
2017-05-08 조회수5187
원고(의뢰인)는 남편인 피고가 혼인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과 무분별하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일삼아 가사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도,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들이 모두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이를 재산분할청구에 반영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 부부 사이의 사건본인(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면서도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족하지 않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성립에는 별반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혼사유가 피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비 청구 등을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사건본인의 앞으로의 생계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 탕감과 양육비 지급에 주안점을 두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무탈하게 피고와 이혼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원고 명의의 채무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건본인의 성장과정에 따른 적절한 양육비(유치원 60만 원, 초등학교 7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및 대학등록비 반액)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주1회로 제한하여 보장해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이나 원고 명의로 되어있던 소극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적정한 범위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확보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무탈하게 피고와 이혼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원고 명의의 채무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건본인의 성장과정에 따른 적절한 양육비(유치원 60만 원, 초등학교 7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및 대학등록비 반액)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주1회로 제한하여 보장해주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