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2017-04-03 조회수949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역시 원고가 외도를 했다며 외도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무려 1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가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역시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 유책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재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고, 원고 명의 부채 역시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쌍방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단 3,5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외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원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역시 피고가 청구한 금액의 1/3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담당재판부에서는 쌍방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단 3,5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