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YK이혼센터

logo

업무분야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협의이혼가사소송가사비송가사신청보호사건상간자/증거보전신청/위자료
믿음에 보답하는 것, YK이혼센터만의 약속입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감액

2017-03-27 조회수1892


A65DFEA4B43A7CAE75EE76F00BF8EEA114915541
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65DFEA4B43A7CAE75EE76F00BF8EEA114915542
A65DFEA4B43A7CAE75EE76F00BF8EEA114915542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신고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 120만원에 상당하는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65DFEA4B43A7CAE75EE76F00BF8EEA114915542
상대방 역시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A65DFEA4B43A7CAE75EE76F00BF8EEA114915542
그 결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0. 12.까지는 월 6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8. 5.까지는 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청구인이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65DFEA4B43A7CAE75EE76F00BF8EEA114915542
협의 이혼 시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협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서 월 120만 원의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청구인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신고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 120만원에 상당하는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목록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협의이혼 서면대행 상담 문의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전문보기
전화상담
1688-0621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1688-0621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YK이혼법률사무소를 친구로 추가하여
1:1 비밀상담을 받아보세요. 엘로우아이디 플러스 친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02-522-4708
방문상담
평일 AM 9:00 ~ PM 6:00
주말 PM 1:00 ~ PM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