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중, 부부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고, C(상간남)를 상대로 하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취하함
2017-05-03 조회수2081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2016.경 ① B(아내)와 C(상간남) 사이에서 아들(D)이 있다는 점과 ② B(아내)가 A(남편)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C(상간남)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남편)는 C(상간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과 관련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이혼의 성립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남편)는 C(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 A(남편)의 요청으로 C(상간남)를 피고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으며, A(남편)와 C(상간남) 사이의 대화가 담겨져 있는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것을 넘어, 의뢰인 A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YK법률사무소는 담당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였고 이해관계인들과도 만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본 사건을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확정일 이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형사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서는,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확정일 이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형사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