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
2017-10-10 조회수1505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잦은 유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나날이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당시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뢰인을 배려하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할 정도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여오는 등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남편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금액인 4,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치에 놓여 있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이 조정으로 성립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금액인 4,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