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원고 청구의 70% 기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2017-09-20 조회수216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피고의 배우자와 동료들에게 이를 알려 피고가 가정과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향후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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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가 향후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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